외교부

(정보제공 : 주스페인대사관)

  스페인 주간 경제통상 동향('25.03.22.-28.)

1. EU 전략 원자재 프로젝트 47개 중 스페인 프로젝트 7개 포함

  ㅇ EU집행위는 3.25(화) 유럽 내 리튬, 코발트, 니켈 채굴 및 가공 등 핵심 원자재 확보 및 다변화를 목적으로 하는 핵심원자재법(CRMA)에 따른 전략 원자재 프로젝트 47개를 1차로 선정, 발표하였으며, 이 중 7개 프로젝트가 스페인 내에 소재함.

      ※ 금번 선정 사업에는 스페인 외에도 벨기에,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 에스토니아, 체코, 그리스, 스웨덴, 핀란드, 포르투갈, 폴란드, 루마니아를 비롯해 총 13개 EU회원국 내 47개 사업이 포함됨.

  ㅇ 주재국 주요 언론에 따르면 스페인 내 7개 프로젝트 중 3개의 프로젝트가 엑스트레마두라(Extremadura)주에 소재함.

    - 바다호스(Badajoz) 지역(Provincia) 내 Rio Narcea Recursos S.A.사의 아구아블랑카(Aguablanca) 니켈, 구리, 코발트 채굴사업

    - 카세레스(Caceres) 지역 내 Lithium Iberia S.L.사의 라스 나바스(Las Navas) 리튬 채굴사업

    - 카세레스 지역 내 Iberian Resources Spain사의 P6 Metals 텅스텐 채굴·가공사업

  ㅇ 이외 선정된 사업은 다음과 같음.

    - 우엘바(Huelva) 지역 Atlantic Copper SLU사의 시르쿨라르(CirCular) 구리, 니켈, 백금류 금속 원자재 재활용사업

    - 세비야(Sevilla) 지역 내 Cobre las Cruces SAU사의 라스 크루세스(Las Cruces) 구리 채굴·가공사업

    - 갈리시아(Galicia)주 내 Recursos Mineerales de Galicia SA사의 도아데(Doade) 리튬 채굴사업

    - 시우다드 레알(Ciudad Real) 지역 내 Abenojar Tungten S.L.사의 엘 모토(El Moto) 텅스텐 채굴사업

  ㅇ EU의 금번 전략 원자재 프로젝트는 △2030년까지 연간 소비량의 최소 10% EU내 채굴, △가공 공정의 40% EU내 시행, △원자재 재활용률을 25%까지 확대, △원자재의 단일국가 의존도 65% 이하 유지 등 EU내 자체적인 원자재 조달 비중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함.

  ㅇ 이에 따라 스페인 정부는 상기 7개 사업에 대해 기존에 평균 10년이 소요되던 광산 개발 관련 인허가 절차를 27개월 내로 대폭 간소화하고, 원자재 가공 및 재활용 프로젝트는 15개월 내 승인되도록 할 예정임. EU집행위 차원에서도 다양한 금융 지원 방안을 제공할 것으로 전망됨.

  ㅇ 스테판 세주르네(Stephane Sejourne) EU경제산업담당 수석 부집행위원장은 현재 유럽이 필수 원자재의 상당 부분을 제3국에 의존하고 있는바, EU차원에서 더 많은 광산을 개발하고 가공 및 재활용 시설 내 자체 생산을 늘리는 동시에 외부 공급원을 다변화하여 비축량을 늘려야 한다고 언급하고, 이는 단순히 경제적인 문제가 아닌 안보와 직결되는 사안이라고 강조함.

2. EU집행위, 스페인 정부의 재생에너지 지원 정책 변경에 따른 손해배상 이행 불필요 결정

  ㅇ EU집행위는 3.24(월) 스페인 정부의 재생에너지 지원 정책 변경으로 인한 기업 손해배상 청구 사안 관련, 스페인 정부가 룩셈부르크 투자펀드인 안틴(Antin)에 1억 100만 유로의 중재 판결을 이행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함.

      ※ 2007년 주재국 호세 루이스 사파테로(Jose Luis Zapatero) 정부 당시 도입된 재생에너지 분야 투자금 25% 지원 정책을 2013년 마리아노 라호이(Mariano Rajoy) 정부 시절 경제 위기를 이유로 지원 규모를 7%로 하향조정되면서, 26개 기업이 손해를 입게 되었음.

        - 이에 따른 기업들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 페드로 산체스(Pedro Sanchez) 정부는 현정부가 책임질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온바, 해당 기업들이 벨기에, 영국, 미국 등에 존재하는 스페인 정부의 자산을 활용해 자신들의 피해를 보상받고자 소송을 진행 중

  ㅇ EU집행위는 2021.7월 스페인 정부가 안틴사에 1억 100만 유로를 지급해야 한다는 세계은행 산하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의 중재 판결에 대해 심층 조사를 개시하였으며 약 4년간의 조사 동 중재 판결이 끝에 EU국가보조금규정에 위배된다고 판단함.

    - EU집행위는 EU국가보조금규정이 에너지헌장조약에 따라 국가와 투자자 간 중재 절차로써의 배상 판결이 EU회원국 간에는 적용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스페인 정부가 보상금 지급을 거부할 권리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이를 집행하지 않아야 한다고 결정

  ㅇ 스페인 정부는 금번 결정이 EU회원국 간 발생한 중재 판결 이행에 대한 스페인 정부의 입장을 확고히 하는 것이라고 평가하고, EU규정에 따라 여타 국가에서 진행 중인 소송에서도 금번 결정을 근거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힘.

  ㅇ 투자자 측 변호인단은 상기 EU집행위의 결정에 강력히 반발하면서, 해당 사안을 유럽사법재판소(CJEU)에 항소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해당 결정이 재생에너지 관련 투자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함.

      ※ 2024.7월 미국 블래스켓 리뉴어블 인베스트먼츠사가 스페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재생에너지 지원 정책 변경으로 인한 피해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벨기에법원이 원소 승소 판결을 내리면서 스페인 정부 자금 8천만 유로가 동결된 바 있음.

        - 같은 해 8월 미국 워싱턴 연방항소법원이 미국 에너지 기업인 넥스테라(Nextera), 나인렌(9REN), AES 등이 제기한 3억 5,800만 달러 규모의 소송에 대한 지급 판결 3건이 유효하다고 판단, 스페인 정부가 주장한 주권면제권 적용을 기각함.

3. 2024년 스페인 내 투자 동향

  ㅇ 주재국 BBVA재단과 발렌시아경제연구소는 「1995-2024년 스페인 및 자치구의 자본스톡」 제하 공동연구보고서를 발표한바,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스페인 내 투자액은 총 3,067억 4,800만 유로를 기록함.

    - 상기 투자액 중 2,280억 유로는 민간 부문 투자로, 전년 대비 약 1.7%가 증가하였으나 2019년(2,359억 유로) 대비 3.5% 낮은 수치임. 반면, 공공 부문의 경우 전체 투자액 중 차지하는 비중은 적지만 2019년부터 2024년까지 40% 증가

  ㅇ 상기 보고서에 따르면 스페인이 여타 EU국가 대비 준수한 경제성장을 보이고 있으나, 기업의 투자는 여전히 활성화되지 않고 있는바, 이는 세계 정세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기업들이 일부 사업의 수익성에 의구심을 가지게 되면서 투자를 주저하고 있는데에 기인함.

    - 여타 선진국들은 무형 자산, 혁신, 인적 자본 분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는 추세이나, 스페인 내 투자 추세는 부동산, 저기술 산업에 집중되어 있다고 지적

  ㅇ 스페인 내 인프라 투자는 스페인철도시설관리공단(Adif), 항만청(Puertos del Estado) 등 공공 부문이 주도하고 있으나, 2008년 세계 경제 위기 이후 인프라 투자가 크게 감소되고, 2010년부터는 재정적자로 인해 인프라 투자가 지속적으로 위축된 이후, 2019-24년 간 인프라 투자가 약 34.7% 증가했음에도 여전히 1995년 대비 17.6%, 2009년 대비 63% 낮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음.

  ㅇ 이 외에도, 스페인 내에 인프라, 건물, 기계, 장비 등 활용되지 않고 있는 자본 비율이 2023년 기준 18.2%에 달하며, 특히 제조업의 경우 자본의 23.1%가 활용되지 않고 있어 EU평균(19.5%)보다 낮은 효율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4. 스페인 데이터센터 협회, 스페인 내 전력망 확충 요청

  ㅇ 사라 아헤센(Sara Aagesen) 주재국 제3부총리 겸 친환경전환·인구변화대응부 장관은 3.4(화) 스페인 내 실질수요 이상의 데이터센터 건설로 인해 전력망이 포화될 우려가 있다고 발언함.

  ㅇ 에밀리오 디아스(Emilio Diaz) 스페인 데이터센터협회(Spain DC) 회장은 현재 스페인이 여러 측면에서 장점을 보유하고 있는 4차 산업혁명에 대해 늦지 않게 대응하여 디지털전환 추세를 따라가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현재 수요 대비 노후된 스페인 내 디지털 인프라 및 전력망 확충 분야에 투자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함.

  ㅇ 베고냐 비야시스(Begona Villacis) 스페인 데이터센터협회 CEO이자 마드리드 전시장 또한 데이터센터가 21세기에 산업분야의 상수도와 같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인바 향후 이와 관련하여 스페인이 핵심적인 역할을 맡게 될 것이라고 강조함.

    - 아울러, 스페인은 전력망 부족 현상과 국가보안제도(Esquema Nacional de Seguridad, ENS), EU데이터보호법(LOPD) 등 여타 국가들 대비 많은 규정으로 인해 관련 분야 성장이 저해되고 있어 이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

  ㅇ 스페인 데이터센터협회는 데이터센터가 건설, 유통, 프로그래밍, IT, 보안 등 분야에서 48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으며 해당 분야가 스페인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약 2.5%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주재국 언론은 이 중 90%는 간접적으로 연관된 기업들이며, 데이터센터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GDP 비중은 해당 업계에서 주장하는 수치의 1/10 수준이라고 보도함.

  ㅇ 현재 스페인은 유럽 전체 데이터 저장량의 4.1%를 보유하고 있고, 데이터량이 2018년~2024년 사이 21%가 성장하는 등 빠른 성장을 보이고 있으며, 지역별로는 마드리드주가 총 설치용량의 55%(195MW), 카탈루냐주가 18%(66MW), 아라곤주가 11%(38MW)를 차지하고 있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