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정보제공 : 주독일대사관)

독일 경제 주간 동향 ('25.03.24.-28.)

1. 독일 거시경제

① 독일경제연구소(IW), 재정 패키지로 인한 인플레이션 위험성 경고 (Tagesspiegel)

ㅇ 독일경제연구소(IW)는 국방 및 인프라 투자를 위한 대규모 재정 패키지가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수 있다고 경고함.

    - IW는 정부가 부채를 기반으로 지출을 확대할 경우 동 지출로 발생하는 추가 수요를 기존 공급 능력이 감당하지 못하여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수 있다고 분석

    - 또한, IW는 재정 패키지로 인해 국가 부채 비율이 GDP 대비 현재 63%에서 2037년까지 85%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

ㅇ IW는 재정 지출이 실질적인 경제 성장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충분한 노동력 확보, △사회보장 지출 절감, △규제 및 관료주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이를 위한 구조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함.

    - 특히 인프라 투자는 효과가 중장기적으로 나타나는 만큼 정부가 단기간 내 대규모 자금을 투입할 경우 초기에 수요 증가로 인한 인플레이션 압박력이 커질 수 있다고 경고

② 연방헌재, 현행 통일연대세 합헌 결정 (tagesschau)

ㅇ 자민당(FDP) 의원 6인이 연방헌법재판소에 제기한 통일연대세(2021년부터 최고소득자에게만 적용) 위헌 소송 관련, 연방헌재는 3.26(수) 통일연대세가 이전에도 그렇고 2021년 수정된 現 형태로도 모두 합헌이라고 하면서 연방정부는 연대세를 계속 부과할 수 있다고 판결함.

      ※ 통일연대세는 독일 통일 직후(1991년) 동독지역과 서독지역간 경제격차를 줄이고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7.5% 세율로 1년간 한시적으로 도입되었으나, 통일비용이 급증하자 1995년 부활하여 5.5% 세율로 전국민에게 적용

         - 2021.1월부터는 고소득자 10%를 제외한 나머지 국민들에 대해서는 통일세 폐지

    - 다만, 연방헌재는 연대세가 원칙적으로는 무기한 부과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입법기관에 통일로 인한 추가적 재정 부담이 발생하는지 정기적으로 점검할 의무 부과

ㅇ 자민당은 판결에서 패배했음에도 불구하고 통일로 인한 추가적 재정 요구가 사라지면 연대세가 폐지될 것이라고 낙관하며, 연대세의 즉각적인 폐지가 정치적으로 올바른 것이라고 하면서 차기 연방정부에 연대세 폐지를 촉구함.

      ※ 연대세를 고수하고자 하는 사민당과 달리, 기민당과 기사당은 선거운동 기간 중 근로자와 회사의 부담 경감을 위해 연대세 폐지를 촉구하였는바, 향후 3당이 현재 진행 중인 연정협상에서 동 문제를 어떻게 다룰 것인지가 관건이 될 전망

③ 3월 실업률 소폭 감소 (tagesschau)

ㅇ 연방노동청(BA)에 따르면 독일 노동시장의 봄철 회복은 미미한 수준에 그쳐 3월 실업자 수는 전월 대비 22,000명이 감소한 296만7천명으로 집계되었으며, 금년도 3월 실업률 감소폭은 2009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함.

    - 올해 3월 실업자 수는 지난해 3월의 실업자 수와 비교시 198,000명이 증가했으며, 실업률은 전월과 동일한 6.4% 기록

ㅇ 날레스(Andrea Nahles) 노동청장은 일반적으로 노동시장의 봄철 회복이 3월에 시작되지만 올해는 경기 침체로 회복이 눈에 띄게 둔화되고 있다고 언급함.

2. 공급망/산업정책/EU

가. 자동차/배터리

① 유럽의 對미 자동차 수출 29% 감소 예상 (Welt, Handelsblatt)

ㅇ 회계감사 및 경영컨설팅사인 딜로이트에 따르면, 미국 정부의 외국산 자동차에 대한 25% 관세 부과로 독일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對미 수출이 29%까지 급감할 가능성이 있음.

    - 딜로이트 글로벌 자동차 사업부 책임자는 독일 기업들이 2024년 미국에서 130만대의 자동차를 판매하였으며, 미국에 자체 공장을 두고 있는 독일 자동차 업체들의 경우도 현지 공장의 가동률이 이미 70%에 달하기 때문에 미국으로 생산시설을 추가 이전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분석

ㅇ 커니 경영컨설팅사는 자동차 제조업체와 공급업체의 매출이 최대 171억 달러 감소할 것이라고 우려함.

    - 커니는 유럽에서 미국으로 매년 약 640,000대의 차량이 수출된다고 하고, 자동차 관세는 특히 폭스바겐, BMW, 메르세데스-벤츠, 스텔란티스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분석

    - 한편, 미국의 관세가 미국 소비자에게 전액 전가될 경우 미국내 수입차 가격이 크게 올라 수입차, 그 중에서도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감소할 것이라고 진단

    - 반면, 제조업체가 관세로 인한 비용을 부담하고 일부를 공급업체에 전가할 경우 이는 유럽 자동차 업체에 큰 재정적 부담이 되어 최대 30,000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위험에 처할 수 있다고 설명

ㅇ 다만, 킬 세계경제연구소(IfW)는 자동차 관세 부과가 독일의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GDP가 0.18% 하락)일 것이라는 분석을 발표함.

    - IfW의 힌츠(Julian Hinz) 교수는 최근 수년간 여러 독일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미국에서 생산 능력을 확보하여 현지에서 제품을 생산, 공급하고 있다고 하고, 독일에서 생산된 차를 미국에 수출하는 경우는 드물다고 설명

② 독일 산업계, 미국의 자동차 관세 부과로 일자리 위협 우려 (Spiegel)

ㅇ 독일 정치권에서는 미국의 수입 자동차에 대한 25% 관세 부과 발표에 대해 큰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 뷔스트(Hendri Wuest)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NRW) 주총리는 자동차 관세로 독일과 유럽의 중심 산업지역인 NRW 내 수많은 공급업체들의 일자리가 위협을 받을 것이라며, 여러 국가들이 가능한 빨리 파트너십에 기반한 무역관계를 회복해야한다고 강조

    - 크레취만(Winfried Kretschmann) 바덴-뷔르템베르크주(BW) 주총리는 EU가 동 조치에 단호하고 소신있게 대응하는 동시에 미국과 공동의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면서,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대서양 양쪽에서 가격상승으로 소비자들만 고통받을 것이라고 언급

    - 바일(Stepahn Weil) 니더작센주 주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의 조치는 모든 이해관계자들에게 경제적 피해를 발생시킬 것이라고 하고, 무역전쟁에 승자는 없으며 패자만 있을 뿐이라고 경고

ㅇ 독일산업협회(BDI)의 니더마크(Wolfgang Niedermark) 이사는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에 대한 관세 부과는 유럽 자동차 산업에 엄청난 압박을 가하고 북미 전역에 긴밀하게 얽혀있는 생산 네트워크에도 큰 부담을 줄 것인바, EU 집행위가 미국과 지속적으로 협상하며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촉구함.

③ 유럽 전기차 시장 성장세 (HB)

ㅇ 유럽자동차제조업체(ACEA)에 따르면 올해 1-2월 중 EU 내 신규 자동차 등록 건수가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전기차 신규 등록 건수는 25% 증가한 255,489대에 달했으며, 2월 말 현재 전기차의 시장점유율은 15.2%에 달함.

ㅇ EU 내 신규 등록된 자동차수는 올해 초 약세를 보인 후 2월까지도 회복되지 않았는바, 2월 신차 등록대수는 853,670대로 지난 해 대비 3.4% 감소함.

    - 폭스바겐 그룹, 르노, BMW에 대한 수요는 증가한 반면, 메르세데스-벤츠 및 스텔란티스그룹(피아트, 푸조, 오펠)에 대한 수요는 감소

④ EU 내 테슬라 판매량 약 50% 감소 (Zeit)

ㅇ CEO 머스크의 정치 활동으로 테슬라의 유럽 내 이미지가 추락하면서 테슬라의 1-2월 유럽 시장 매출이 거의 절반 수준으로 감소함.

    - 유럽자동차제조업체(ACEA)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1-2월 테슬라 자동차의 EU 내 신규 등록건 수는 전년 대비 49% 감소한 약 20,000대에 그쳤으며, 시장 점유율은 1.1% 기록

ㅇ 독일 내 테슬라 판매량 감소폭도 상당한바, 금년 1월에는 신규 등록건수가 59%, 2월에는 76% 각각 하락함.

    - 또한, 드럭스토어 로스만(Rossmann), 에너지 공급업체들을 비롯한 일부 독일 기업들은 테슬라와 회사차량 공급 계약을 해지

ㅇ 독일 그륀하이데 테슬라 공장은 유럽 내 주문 급감에도 불구하고 수요 감소에 따른 생산 축소 가능성을 부인하고 있음.

    - 테슬라 경영진은 생산 감소는 1월부터 진행된 조립라인 개편 때문이며, 일각에서 제기되는 생산 중단이나 인력 감축, 단축 근무 계획은 없다는 입장

⑤ 삼성물산-성일하이텍, 독일 튀링엔주 배터리 재활용 공장 설립 계획 철회 (ntv)

ㅇ 한국의 배터리 재활용 전문 기업인 성일하이텍과 삼성물산의 합작 법인은 독일 튀링엔주 게라에 추진 중이던 대규모 배터리 재활용 공장 설립 계획을 철회함.

    - 세계 경제 상황이 불확실한 점, 프로젝트 완성까지 오랜 기간이 소요되는 점(2027년 이전 공장 가동 불가능), 전기차 배터리 수요가 감소하는 추세인 점, 환경문제로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거센 점 등이 사업 철회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상황

나. 산업정책/산업동향

① Ifo 기업환경지수 상승 (Spiegel)

ㅇ 3월 Ifo 기업환경지수는 86.7 포인트로, 3개월 연속 상승함(1월: 85.2, 2월: 85.3).

    - 기업환경지수가 지속 상승하고 있는 이유는 기민/기사연합과 사민당이 수천억 유로 규모의 투자 계획을 발표했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이며, 최근 채택된 재정 패키지가 투자자들의 기대감을 고조시킨 것으로 평가

    - 금융서비스업체 S&P글로벌의 조사에 따르면, 독일 경제가 지난 2년간 지속된 경기 침체에서 회복되었으며, 3월에는 3개월 연속 성장세를 보일 가능성 다대

ㅇ 기업들은 현재 상황에 대해  전반적으로 만족하고 있으며, 특히 건설업계의 분위기가 긍정적임.

    - 단, 이러한 분위기는 다시 빠르게 전환될 수 있으며, 유럽산 제품에 대한 미국의 징벌적 관세가 독일의 경제 성장을 둔화시킬 가능성 상존

    - 또한,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Ifo 지수는 여전히 매우 낮은 수준

② 독일, 특허 출원에서 미국에 이어 2위. 기업 순위에서 삼성 1위 (tagesschau)

ㅇ 유럽특허청(EPO)의 발표에 따르면, 2024년 유럽에서 독일은 25,033건의 특허를 출원했으며(전년 대비 0.4% 증가), 미국은 47,787건의 특허를 출원하여 선두를 유지함(총 특허 출원건수: 199,264건).

      ※ 3위 일본, 4위 중국, 5위 한국 등

ㅇ 독일은 자동차 산업뿐만 아니라 철도, 항공, 우주 산업을 포함한 운송 부문에서 특히 좋은 성과를 거둔 것으로 관찰됨.

    - 독일의 특허 출원은 머신 러닝, 패턴 인식 등 AI 분야를 포함하는 컴퓨터 관련 분야에서 앞서고 있으며, 전기 기기, 장비 및 에너지 분야의 등록도 8.6% 증가

ㅇ 한편, 가장 많은 특허를 출원한 기업은 삼성이며, 2위는 화웨이, 3위 LG가 차지하였고, 독일 기업인 지멘스와 BASF는 각각 6위와 7위를 차지함.

③ 독일 IT 기업 SAP, 유럽 시총 1위 기업으로 자리매김 (SZ)

ㅇ 독일의 글로벌 소프트웨어 기업인 SAP는 덴마크 제약사 노보 노디스크(Novo Nordisk)를 제치고 유럽에서 가장 시가총액이 높은 회사로 등극함.

    - SAP의 시가총액은 3.160억 유로이며, 노보 노디스크는 약 3,080유로

ㅇ SAP은 최근 스포트웨어의 클라우드 전환 및 생성형 AI 통합에 적극적으로 투자하며 투자자들의 관심을 한 몸에 받고 있으며, 주가는 지난 12개월간 약 40% 급등

3. 기후·에너지

① 녹색에너지 공급업계, 에너지 전환 축소 경고 (Spiegel)

ㅇ 독일 녹색 전력 공급업체들은 기민/기사연합과 사민당 연정협상단에 에너지 전환 축소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담은 서한을 긴급 발송함.

ㅇ 최근 독일 전력회사 E.on과 RWE를 비롯한 독일산업협회(BDI), 지방공기업연합(VKU), 주요 컨설팅사들은 향후 수년간 전력 수요에 대한 정부의 전망치가 과도하게 높다고 하면서 불필요한 송전망 확장 계획 축소를 통해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주장함.

ㅇ 이에 대해 녹색 전력 공급업체들은 현재 수요가 낮은 것은 일시적인 경기 침체에 따른 결과이며, 경기가 회복되면 에너지 수요는 증가할 수밖에 없다고 반박함.

    - 또한, 동 업체들은 단기적인 수요 지표를 바탕으로 에너지 전환을 후퇴시켜서는 안 되며, 전력 인프라 확충은 장기적 기후 목표 달성을 위한 필수적 기반이라고 강조.  끝.